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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완화
날짜
2009.03.16
조회
2031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민재입니다.
다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 완화 내지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주요내용입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완화
<개인 양도하는 경우>
(개정내용)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한시규정을 삭제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
○ 다주택의 양도 : 일반 세율(6%~35%, 2010년 6~33%)
- 2주택 3주택 구분없이 일반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 배제규정은 유지
○ 비사업용토지 : 일반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은 유지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정내용) 법인 소유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
정하였습니다.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일반세율(11~22%, 2010년부터 11%~20%)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양도세 폐지(종전 양도차익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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