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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 국회조세소위 의결사항 중 주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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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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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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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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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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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 국회조세소위 의결사항 중 주요부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
해 5%의 예정신고세액 공제허용
-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도입
- 전자세금계산서 단계적 도입
- 월세비용 소득공제 신설, 전세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을 사인간 차입금으로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수도권 0%, 지방 7%
- 최저한세 조정(1천억원 이하 기업 11%, 1천억원 초과 기업 14%)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소득공제 단계적 폐지
-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대상범위 확대 원칙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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