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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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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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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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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민재 세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조세소위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행 가산세(미교부 공급가액의 2%, 미전송가산세 1%)를 6개월 내지 1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네요.
여야 국회의원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은 다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제도를 시행하되 미전송 등에 따른 가산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될 듯 싶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교부는 철회될 거라고 합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좋지만 납세자의 부담도 고려해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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