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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
날짜
2009-04-23
조회
1949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민재입니다.
다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 완화 내지 폐지를 지난달(3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2주택까지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기왕에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별문제는 없겠지만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부에서 3월 16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하는 걸로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텍스메일에 중과폐지가 확정된 것처럼 발간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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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6일 전직원 휴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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